사회복지정책론 주요이론 23개

 

 

1. 산술적 평등=수량적 평등=결과의 평등 >> 대표적인 예 : 공공부조제도

 

2. 개정빈민법의 3대 기본원칙 : 전국균일처우의 원칙, 열등처우의 원칙, 작업장 활용의 원칙

 

3. 영국의 빈민법 순서 

 엘리자베스 빈민법 1601 - 정주법 1662 - 작업장법 1722 - 길버트법 1782- 스핀햄랜드법 1795 - 공장법 1833- 개정빈민법 1834

 

4. 영국 사회의 5대 악 : 불결, 나태(=무위), 무지, 빈곤(=결핍, 궁핍), 질병

 

5. 베버리지 보고서 5대 프로그램 : 사회보험, 공공부조, 완전고용, 아동수당(가족수당), 포괄적 보건서비스(보편적 의료서비스)

 

6. 베버리지 보고서의 3대 원리 : ㅇ포괄성의 원리, 평등성의 원리, 국민최저수준의 원리

 

7. 베버리지 보고서의 6대 원칙: 급여의 균일성, 급여의 적절성, 대상의 분류, 행정책임의 통합, 적용대상의 포괄성, 기여의 균일성

 

8. 사회보험의 6개 대상층 : 주부, 기타 노동인구, 피용자, 자영인, 취업 전 청소년, 고령자(노동불능)

 

9. 비스마르크 3대 사회보험 제정연도: 질병보험법 1883, 재해보험법 1884, 연금보험법 1889

 

10. 미국의 사회보장법(1935)의 3대 사회보장범위 : 사회보험, 공적부조, 보건복지서비스

 

11. 고려시대 5대 구제제도 : 은면지제, 재면지제, 환고고독진대제, 수한질여진대제, 납세보관제

 

12. 사회복지정책 발달이론 중 정치결정론 : 사회민주주의이론, 이익집단 정치이론, 코포라티즘

 

13. 티트머시의 세 가지 복지형태 : 사회복지, 재정복지, 기업복지(=직업복지)

 

14. 퍼니스와 틸튼의 3분법 : 적극적 국가, 사회보장국가, 사회복지 국가

 

15. 길버트와 스펙트의 4가지 할당원칙 : 자산조사, 진단적 구분, 보상, 귀속적 욕구

선별주의(잔여적) -> 보편주의(제도적)

 

16. 사회보장 정의에 규정되어 있는 8가지 사회적 위험 : 노령, 질병, 장애, 사망, 실업, 출산, 양육, 빈곤

 

17.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의 범위 : 사회보험, 공공부조, 사회서비스

 

18. 우리나라의 5대 사회보험 발달순서: 산재보험-의료보험-국민연금-고용보험-노인장기요양보험

 

19. 지니계수 이해 : 영(0)에 가까울수록 평등한 소득분포

 

20. 5분위 분배율과 10분위 분배율

 - 5분위는 그 값이 1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커질수록 불평등하다

 - 10분위는 2가 가장 평등하고 0이 가장 불평등하다.

 

21. 공공부조의 기본 원리 : 최저생활보장, 국가책임, 자립조장, 생존권 보장, 무차별 평등, 보충성

 

22. 공공부조 실시상의 기본원칙 : 신청 및 직권급여, 세대(가구) 단위, 거택(주거)보호, 현금급여(현금부조), 급여기준 및 정도, 필요즉응(개별처우)

 

23. 우리나라에 국민연금 제도가 처음 도입된 해는 쌍팔(88)년도, 전 국민 연금이 실현된 해는 쌍구(99)년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