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복지 법제론 주요 이론 32개

1. 아동권리 협약- 4대 기본권 : 참여, 보호, 발달권, 생존권

 

2. 개정빈민법의 3대 기본원칙 : 전국균일처우의 원칙, 열등처우의 원칙, 작업장 활용의 원칙

 

3. 영국 사회의 5대악: 불결, 나태, 무지, 빈곤(=결핍, 궁핍), 질병

 

4. 베버리지 보고서 5대 프로그램 : 사회보험, 공공부조, 완전고용, 아동수당(가족수당), 포괄적 보건서비스(보편적 의료서비스)

 

5. 사회보험의 6대 원칙: 급여의 균일성, 급여의 적절성, 대상의 분류화, 행정책임의 통합, 적용대상의 포괄성, 기여의 균일성

 

6. 헌법 제 34조: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/사회보장-사회복지/여자/노인과 청소년/공공부조(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에 대한 보호)/ 재해

 

7. 사회보장의 정의에 규정되어 있는 8가지 사회적 위험: 노령, 질병, 장애, 사망, 실업, 출산, 양육, 빈곤

 

8. 사회보장 제도의 운영원칙: 형평성, 전문성, 연계성, 일반성(=보편성), 효율성, 민주성, 책임성

 

9. 사회복지사 의무채용업무: 상담, 프로그램 개발-운영, 시설거주자 생활지도

 

10. 임원의 구성과 임기: 이사 임기 3년, 7명 이상/ 감사 임기 2년 2명 이상

 

11. 특별한 관계인과 외국인인 이사: 특별한 관계인 1/5 초과 금지, 외국인 1/2 미만

 

12. 수용인원 300명을 초과할 수 있는 시설: 양로시설, 노인복지주택, 노인요양시설

 

13. 국민연금의 급여: 유족연금, 노령연금, 반환일시금, 장애연금, 사망일시금

 

14.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급여의 대상(업무상 재해): 부상, 질병, 장해, 사망

 

15. 산업재해보상보험-급여의 종류 : 상병보상연금, 장의비, 간병급여, 직업재활급여, 장해(특별)급여, 요양급여, 유족(특별)급여, 휴업급여

 

16. 실업급여 중 취업촉진 수당의 4가지 종류: 조기재취업수당, 광역 구직활동비, 이주비, 직업능력개발 수당

 

17. 국민연금건강보험법상 현물급여의 종류: 요양급여, 건강검진

 

18.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종류: 자활급여, 생계급여, 긴급급여, 장제급여, 교육급여, 주거급여, 의료급여, 해산급여

 

19. 긴급복지지원의 종류: 생계지원, 주거지원,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, 의료지원, 교육지원

 

20. 의결권 가진 위원회: 최저임금위원회-최저임금법,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-국민연금법,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-국

민건강보험법,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-국민건강보험법, 재정운영위원회-국민건강보험법, 중앙생활보장위원회-국민기초생활보장법, 긴급지원심의위원회-긴급복지지원법

 

21.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 시설의 종류: 아동보호전문기관, 가정위탁지원센터, 공동생활가정, 아동양육시설, 아동일시보호시설, 아동보호치료시설, 아동권리 보장원, 아동전용시설, 지역아동센터, 아동상담소, 자립지원시설

 

22. 보육시설의 종류: 민간어린이집, 직장어린이집, 가정어린이집, 협동어린이집, 국-공립어린이집,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, 법인-단체 등 어린이집

 

23. 취약보육 종류: 다문화아동 보율, 시간연장형보육, 영아보육, 장애아 보육

 

24. 60세 이상 이용(입소) 가능한 노인복지시설: 유료시설, 노인복지관, 노인교실, 노인복지주택

 

25. 노인복지시설: 노인여가복지시설, 노인보호전문기관, 노인의료복지시설, 노인일자리지원기관, 재가노인복지시설, 노인주거복지시설, 학대피해노인 전용 쉼터

 

26. 노인주거복지시설: 양로시설, 노인공동생활가정시설, 노인복지주택

 

27. 노인의료복지시설: 노인요양시설,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

 

28. 노인여가복지시설: 경로당, 노인복지관, 노인교실

 

29. 재가노인복지시설: 단기보호, 주-야간보호, 재가노인지원, 방문요양, 방문목욕, 방문간호 서비스 제공 시설

 

30. 장애인의 날: 4월 20일

 

31. 장애인복지 시설의 종류: 장애인 거주시설, 지역사회재활시설, 의료재활시설, 직업재활시설, 생산품판매시설

 

32. 한부모 가족 지원법상 복지 자금의 대여: 의료비, 사업자금, 아동교육비, 주택자금

 

33. 한부모 가족 복지 시설의 종류: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, 미혼모자 가족복지시설, 일시지원복지시설, 부자가족복지시설, 모자가족복지시설,

 

34. 정신재활 시설의 종류: 재활훈련시설, 생활시설, 중독자재활시설, 생산품판매시설, 종합시설

 

 

 

 

(변경사항 있을 수 있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