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복지법제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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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 법제론 주요 이론 32개일상 2021. 2. 3. 16:07
1. 아동권리 협약- 4대 기본권 : 참여, 보호, 발달권, 생존권 2. 개정빈민법의 3대 기본원칙 : 전국균일처우의 원칙, 열등처우의 원칙, 작업장 활용의 원칙 3. 영국 사회의 5대악: 불결, 나태, 무지, 빈곤(=결핍, 궁핍), 질병 4. 베버리지 보고서 5대 프로그램 : 사회보험, 공공부조, 완전고용, 아동수당(가족수당), 포괄적 보건서비스(보편적 의료서비스) 5. 사회보험의 6대 원칙: 급여의 균일성, 급여의 적절성, 대상의 분류화, 행정책임의 통합, 적용대상의 포괄성, 기여의 균일성 6. 헌법 제 34조: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/사회보장-사회복지/여자/노인과 청소년/공공부조(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에 대한 보호)/ 재해 7. 사회보장의 정의에 규정되어 있는 8가지 사회적 위험: 노령, 질병, 장..